안규백 탄핵 국민청원 링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관련 청원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공개 직후부터 참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회 검토 기준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청원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군 조직 개편과 안보 정책, 장병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앞으로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다만 청원 성립과 실제 정책 결정 또는 탄핵 절차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접수 프로필 스펙

동의 기간 및 실시간 참여율 대조 팩트

약정 동의 기한: 청원서 공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전산망 창구가 유지됩니다.
동의자 수 현황: 현재 기준 실시간 동의자 수 85,911명을 돌파하며 법적 기준치 5만 명(100%)을 가뿐히 충족하여 공식 심사 대상 룰을 확보했습니다.
청원인 인적 사항: 장 님 외 다수 국민 참여로 구동 중입니다.

청원 취지 및 최고 책임자 의무 위반 제기 조항 (주의)

헌법상 국가방위 책무 위반 주장: 국방부장관은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책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 포지션에 있습니다.
안보 및 장병 안전 부실 변수 제기: 청원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추진 및 핵심 기능의 파편화(분산) 문제, 그리고 군 복무 및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전적으로 미흡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 방첩 체계 개편 및 조직 해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1~2조)

49년 만의 근본적 변경: 국방부가 2026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관련 핵심 기능(방첩·보안·안보수사)을 여러 기관으로 쪼개어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49년간 이어져 온 군 방첩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므로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공백과 역량 약화 우려: 방첩은 간첩 활동 차단, 군사 기밀 및 방산 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와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보루입니다.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하거나 축소할 경우 심각한 정보 공백과 대응 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방 수뇌부의 책임 및 안전 관리 실패 규명 (3~4조)

국방부장관의 안보 책임: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방부 수뇌부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장병 · 예비군 사망 책임론: 최근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국민적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병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 만큼, 안전 관리 실패에 대한 조사는 국방 수뇌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구 및 헌법 기반 법적 조치 요구 (5~6조)

전면적인 국정조사 촉구: 국회는 국정조사 및 소관 상임위원회 조사를 발동하여 방첩사 해체의 결정 과정, 국가 안보 영향 평가 명세, 그리고 예비군 사망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기반 탄핵 검토: 국정조사 등의 결과 조항을 대조하여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로 매듭지어집니다.